간호법의 주요 내용과 반대의 이유 살펴보기

목차

1. 간호법 논쟁 배경
2.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 논란
3. 타 직역 업무 침해 우려
4. 간호조무사 교육 및 자격 쟁점
5. 국민 피해와 의료계 내홍

 

1. 간호법 논쟁 배경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단체 간의 끝장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의료계 직역단체가 연합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벌였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2.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 논란

의협은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가 의사 없이 '헬스케어 센터' 등을 개원해 단독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의협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국한되어 있어 단독 개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의협은 간호법 제정 후 법 개정이나 시행령 제정들을 통해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3. 타 직역 업무 침해 우려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게 될 거란 주장도 있습니다. 간호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만 의료직군 중 유일하게 간호사만의 단독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의료계내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직역 간 업무의 침해가 발생할 수 우려가 있습니다. 몇 년 전 간호사가 의사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만이 가능한 심장초음파를 시행하면서 무면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지만 복지부가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흐지부지된 적이 있었던 사례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4. 간호조무사 교육 및 자격 쟁점

간호법에는 간호사와 함께 또 다른 간호 인력인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간호법안에선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입니다.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현행 의료법은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간호법에서는 특성화고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전문대에서도 간호조무 학과등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그간 간호조무사 양성을 맡아온 특성화고는 존립 기반이 흔들린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5. 국민 피해와 의료계 내홍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반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의료계는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분 파업은 지역별 시간별로 진행해 국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의료직군들이 연대 총파업을 한다면 의료 현장의 큰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 및 요약

간호법 논쟁은 의료계 내 갈등과 국민 피해를 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 타 직역 업무 침해 우려, 간호조무사 교육 및 자격 쟁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의료계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결국 국민에게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