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 주요 내용과 반대의 이유 살펴보기

목차 1. 간호법 논쟁 배경 2.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 논란 3. 타 직역 업무 침해 우려 4. 간호조무사 교육 및 자격 쟁점 5. 국민 피해와 의료계 내홍 1. 간호법 논쟁 배경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단체 간의 끝장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의료계 직역단체가 연합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벌였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2.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 논란 의협은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가 의사 없이 '헬스케어 센터' 등을 개원해 단독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의협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호법 제정안에..

2023.04.30